[ 농지전용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농막 설치규정]

①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

② 주거 목적이 아니며, 농업용 기자재(농기구, 농약, 비료) 또는 종자 보관, 농작업자 휴식 및 간이취사 등 용도

③ 연면적(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)의 합계가 20㎡ 이내

④ 단,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이라도 건축법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인허가 적용 대상일 경우, 법령에 따름

[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]

① 33㎡ 미만의 고정식 온실, 버섯재배사, 비닐하우스, 축사 및 부속시설(보일러실, 작업장), 곤충사육사, 간이저온저장고

② 이동식 간이퇴비장, 간이액비저장소

③ 설치규정에 적합한 농막

[ 농막의 적합한 이용 형태를 갖추려면 ]

① 농지에 위치하며, 주거용이 아닌 농사용 간이
물품저장소 및 휴식처 용도 (전원주택용 안 됨)

② 연면적의 합계가 20㎡ 이내로 컨테이너 등
이동식주택 3 x 6m 형태

③ 일시 휴식 및 간이 취사를 위한 냉난방, 취사,
조명, 오폐수처리, 화장실, 온수 및 수도시설 가능

④ 가설건축물이므로 한시적 사용을 위해 건축물
바닥 및 정화조를 콘크리트로 밀봉 타설 불가

⑤ 바닥을 철근콘크리트로 고정하지 못하므로
주춧돌 시공으로 마무리

⑥ 오폐수 처리용 정화조는 설치 가능, 주거용 대형 사이즈는 불가. 단, 정화조 설치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군청 환경과에 직접 확인 필요

[ 농막 신고 시 3가지 주의점을 기억합니다. ]

① 용도를 의심받는 불필요한 표현(★★★)
전원주택 연습용, 주말별장용, 세컨드하우스용, 펜션용, 임대용 등 오해를 유발하는 설명은 불필요합니다.

농업의 편리성을 위해 2012년 11월부로 전기, 수도, 가스, 제한적인 정화조 설치가 가능해졌지만 정확한 용도는 농막용입니다.

② 정화조 신고(★★)
설치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해당 군청 환경과에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정화조 설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, 가설건축물이 주거시설 전용으로 판단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'대형 사이즈 정화조'는 영구적 정화조로 판단될 수 있고, 농막이 주거 전용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③ 임대용 농막으로 오해(★)
농막은 농업생산자가 본인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입니다. 주거, 임대가 불가능합니다.

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임대하고, 농막을 서비스 품목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민박 주택에서나 가능합니다. 농지가 넓으면 농막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이 경우 실제 농업용이어야 합니다.

농업인 다수가 일하면서 대규모 농산물이 생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실 겸 주방과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는 20㎡ 농막이 다수 설치된다는 것을

지자체가 얼마나 수긍할지 불확실해 보입니다.